신생아 특례 소득 기준 2억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두 달 동안 4.5조 원 신청
중산층 부부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지적 높아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
"저출산 심각한 상황…현실을 고려한 정책"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저 연 1%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지난 1월 출시된 이후 두 달 만에 4조5천억 원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 1억3천만 원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저출산 대책인데, 대다수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2%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입니다.
결혼장려 정책에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돼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일부 정부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부부 합산 기준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집니다.
비혼과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소득 기준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분양원가도 올라가서, (대출 기준) 연 소득 1억3천만 원이라는 신생아 대출은 낮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억 원까지 늘린 것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단발적인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주거값을 안정화한다든지, 사교육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거시적인 일반 정책과 결합하지 않고 정책만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늘어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일도 정부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느 부동산 유튜버가 말도 안되는 포퓰리즘이라 일갈하는 정책
해당 기사가 나오자마자 유튜브 커뮤니티로 긴 글을 적었는데 사람 자체가 엄청 똑똑하지만 뭔가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 같다. 요즘 엄청 뜨는 사람인데 좌파임에 분명하다. 좌파 욕하는건 아님 . 난 좌파 우파 나눠서 욕하고 싶지 않고 해당 주장에 대해 좌파 마인드가 주제에 어긋난 이념 투입이 될 때만 비난한다. 이 사람은 현 정부정책에 대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많이 비판하더라. 한문도 교수도 마찬가지. 대표적 좌파 교수다. 한무도 교수도 특례대출이 나라를 망친다 하였다. 부동산 PF 유예시켜 부자, 대기업 건설사들 살려주는 정책이란다.
그걸 왜 현 정부에서 터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
저 저의에는 교활함이 있다. 현 정부에서 터지면 경제 관리 못한 주체로 현 정부를 비난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금처럼 터뜨리지 않고 관리하면 왜 부실 기업 한계 기업을 놔두냐는 말로 현 정부를 비난 할 수 있다.
그 어떤 포지션도 현 정부를 욕 하려는 수작밖에 없다. 난 그 점이 싫은 것이다. 신생아가 없는데 대체 신생아 특례가 어떻게 전체 부동산을 올린다는 것인가. 이 대전제부터 잘못 된 것은 모르고 단기간 풀린 통화량에만 초점을 맞춘다. 자료보고 들어보면 그럴 듯 하지만 몇달 지난 지금, 그 주장처럼 아파트가 단기 폭등이 왔나 ? 아니다. 단지별 신고가만 한두건 터지고 전체적으로 우하향 중이다. 이 말은 시중에 돈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니 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난 오늘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젊은 사람들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이 되어야 자손 번식을 생각이라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모르고 2억을 버는 부자들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일갈하더라.
정말 잔인한 표현이다. 5천벌든 2억벌든 신혼부부라면 아이 생각은 간절할 것이다. 2억 버는 사람은 왜 9억이하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고 못 박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 안간다. 대기업 두명이면 2억 금방 된다. 요즘 임금이 많이 올라서 예전 연봉 3천4천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정말 실력좋은 직원들 많고 고소득자 많다.
그들 역시 주거 안정이 안되는데 아이를 낳겠는가 ?
청와대 대통령이 답변했듯이 아이를, 출생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부자에게 더 쉽게 집을 안겨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적이 갭투자면 맞지만 신혼부부가 갭투자부터 생각하든말든 출생률 0.01 % 라도 오르면 더할나위 없이 아깝지 않은 세금이라 할 수 있겠다.
모든 사람이 민주당처럼 집으로 갭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집을 사지는 않는다. 물론 오르면 좋지만 신혼때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는 부부는 모든 목적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다. 위에 이상민 연구위원이 말하는 사교육비 이런 내용도 너무 먼 답변이다. 애 낳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뭔 학원이고 교육인가.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다.
하물며 신생아가 없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전체 집 값을 어찌 올린다는 건가. 신생아는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신도시 특혜 제도이다. 근데 막상 몇조가 대출이 나갔다해도 문재인때처럼 전세값이 2배 3배 뛰는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 그건 아니다. 전세 매매 약간 우상향 하였지만 전고점 터치하기엔 매우 무리가 있다.
원희룡 전장관이 처음 취임할때부터 부동산은 단계적 철저히 우하향 시킬것이라 했고 그걸 이행하고 있다.
웃기는 짬뽕이다. 신도시 근처 판교 분당 동탄 평택 라인 정말 많고 그 신혼 부부들 특징은 자산은 없는데 소득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9억짜리 사려해도 손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정도 되는 사람들은 품위유지비로 상당히 지출하기 때문에 80-90% 이상 저축하고 집을 사고 그러지 못한다.
현실을 모르고 2억 부자들 퍼주는 정책이라 하지만 정작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타인 공감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
출생아를 위해 십수년간 몇백조를 썻다는데 갈수록 낮아진다.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점은 칭찬하고 싶다.